월세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2025. 11. 20. 09:33알아두면 쓸데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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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한국어 원본

 

 

 

📄 [1] 월세 계약 파기 및 배액배상 통보서 예시

 

 

제목: 월세 임대차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배액배상 통보서

 

수신인: (임차인 또는 임대인) ○○○ 귀하

발신인: ○○○ (주소 / 연락처 기재)

작성일자: 2025년 ○월 ○일

 

 

1. 계약 개요

 

  • 계약체결일: 2025년 ○월 ○일
  • 임대인: ○○○
  • 임차인: ○○○
  • 임대목적물: (주소 및 호수)
  • 계약금: 금 ○○○원

 

 

 

 

2. 계약 해제 및 배액배상 내용

본인은 「민법 제565조」에 근거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금을 수령한 본인은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합니다.

또는 (계약금을 지급한 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제합니다.

 

 

3. 배액배상금 지급 방식

 

  • 지급금액: 계약금 × 2배 = 금 ○○○원
  • 지급방법: 계좌이체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지급기한: 2025년 ○월 ○일

 

 

 

 

4. 기타

본 통보서는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 시, 본 서면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신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_

 

 

 

🧾 [2] 계약서 문구 예시 (배액배상 조항)

 

 

제○조(계약의 해제 및 배상)

①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까지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잔금이 지급되거나 입주가 완료된 이후에는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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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English Translation

 

 

 

[1] Notice of Termination and Double Deposit Compensation

 

 

Title: Notice of Lease Termination and Double Deposit Compensation

 

To: [Name of Landlord/Tenant]

From: [Your Name / Contact Information]

Date: [Month/Day/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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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act Summary

 

  • Contract Date: [YYYY-MM-DD]
  • Lessor: [Name]
  • Lessee: [Name]
  • Property: [Address / Unit]
  • Deposit: ₩[amount]

 

 

 

 

2. Termination & Compensation

Pursuant to Article 565 of the Korean Civil Act, I hereby terminate the lease agreement.

The party who received the deposit shall pay double the deposit to cancel the contract,

and the payer of the deposit may cancel by forfeit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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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yment Details

 

  • Amount: Deposit × 2 = ₩[amount]
  • Method: Bank transfer (Bank / Account / Holder)
  • Due Date: [YYYY-MM-DD]

 

 

 

 

4. Remarks

This notice serves as a unilateral declaration of cancellation and takes effect without consent from the other party.

It may be used as legal evidence in case of dispute.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

 

 

 

 

[2] Contract Clause Example

 

 

Article X (Termination and Compensation)

①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e contract before the final payment.

② The depositor may forfeit the deposit; the recipient may cancel by returning double the deposit.

③ After the final payment or move-in, this clause shall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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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中文翻译(简体)

 

 

 

[1] 月租合同解除及双倍定金赔偿通知书

 

 

标题: 月租合同解除及双倍定金赔偿通知书

 

收件人: (承租人或出租人姓名)

发件人: (姓名 / 联系方式)

日期: 2025年○月○日

 

 

 

1. 合同概要

 

  • 签订日期:2025年○月○日
  • 出租人:○○○
  • 承租人:○○○
  • 房屋地址:○○○
  • 定金金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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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解除与赔偿说明

依据《民法》第565条,本人决定解除上述租赁合同。

收取定金者应支付定金的两倍以解除合同,

支付定金者可通过放弃定金解除合同。

 

 

 

3. 支付方式

 

  • 金额:定金 × 2 = ¥○○○
  • 支付方式:银行转账(银行名 / 账号 / 户名)
  • 支付期限:2025年○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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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备注

本通知作为单方解除声明,无需对方同意即生效。

如发生法律纠纷,本通知可作为证据。

 

签名: _____________________

 

 

 

 

[2] 合同条款示例

 

 

第○条(合同解除与赔偿)

① 在支付尾款前,任一方均可解除合同。

② 支付定金者放弃定金,收取定金者返还双倍定金后合同解除。

③ 支付尾款或入住后,本条款不再适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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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日本語訳

 

 

 

[1] 月額賃貸契約解除および倍額返還通知書

 

 

件名: 賃貸契約の解除および契約金倍額返還に関する通知

 

宛先: (借主または貸主)

差出人: (氏名/連絡先)

日付: 2025年○月○日

 

 

 

1. 契約概要

 

  • 契約日:2025年○月○日
  • 貸主:○○○
  • 借主:○○○
  • 物件住所:○○○
  • 契約金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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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契約解除と賠償内容

民法第565条に基づき、本契約を解除いたします。

契約金を受領した者はその2倍の金額を返還し、

支払った者は契約金を放棄することで契約を解除できます。

 

 

 

3. 支払方法

 

  • 金額:契約金 × 2 = ¥○○○
  • 方法:銀行振込(銀行名/口座番号/名義人)
  • 支払期限:2025年○月○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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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備考

本通知は一方的な意思表示として効力を持ち、相手の同意は不要です。

法的紛争発生時、本書面を証拠として使用できます。

 

署名: _____________________

 

 

 

 

[2] 契約条項例文

 

 

第○条(契約の解除および賠償)

① 残金支払い前であれば、当事者は契約を解除できる。

② 契約金を支払った者は放棄し、受領者は2倍を返還することで解除できる。

③ 残金支払いまたは入居後は、本条項を適用し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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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하루도 웃는하루 되세요.

 

많이 찾아주는 이웃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인사를 드립니다.

좋은시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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