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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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정의

 

 

 

한국어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란, 전통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 시점에 지급되던 사망보험금(Death Benefit)을 피보험자 생존 시점에도 일정 비율로 현금연금이나 서비스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조화한 금융·보험상품입니다. 예컨대 생존 중인 고령자도 자기 생명보험 계약의 사망보험금을 즉시 또는 정기지급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미래 사망보험금 지급 의무를 일부 떼어내어 유동화(securitization)하거나, 그 지급 시점을 앞당기는 구조를 갖습니다.

 

 

English

 

 

Death-Benefit Securitization is a mechanism by which a policyholder’s death benefit—traditionally payable only upon death—is made accessible while the insured is still alive, typically via an annuity or other service payment, by converting (securitizing) part of the death benefit. It enables living policyholders (especially elderly) to monetise the death benefit for retirement income, rather than leaving it solely as a legacy. 

Insurance companies or financial institutions thus transform the future death benefit liability into a structure that pays earlier or periodically — thereby altering the timing and form of benefit payment.

 

 

 

국내 적용 현황 (한국)

 

 

 

한국어

 

 

•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이 고령화·저출산 대응 방안의 하나로 2025년 3분기 ~ 4분기 중에 본 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초 참여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KB생명보험 등 5개사가 2025년 10월 제품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 구조내용: 최대 사망보험금의 약 90%까지 유동화 가능하며, 나머지는 사망 시 지급 유보됨.  
• 지급 방식: 연금형(annual or monthly) 또는 서비스형(예: 요양시설 이용, 헬스케어 서비스) 형태가 병행 제공됨.  
• 예시: 30세에 사망보험금 1억원, 월보험료 8.7만원씩 20년 납입한 계약을 70% 유동화하면 55세부터 매월 약 14만원씩, 총 약 3,274만원을 20년간 수령 가능.  
• 소비자 보호 및 절차: 초기엔 대면 신청으로 한정되며, 신청 전 시뮬레이션 제공 및 계약 철회권·해지권 보장.  

 

 

English

 

 

• In South Korea,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s introducing the death-benefit securitization scheme in the 3rd/4th quarter of 2025.  
• The first five participating life insurers are Samsung Life, Hanwha Life, Kyobo Life, Shinhan Life, and KB Life, launching products in October.  
• Structurally, up to 90 % of the death benefit can be securitized, with the remainder reserved for payout upon death.  
• Payout forms include: Annuity (annual or monthly payments) or service-type benefits (nursing, care, health-service provisions).  
• Example case: Policy at age 30, death benefit KRW 100 million, monthly premium KRW 87,000 for 20 years; if 70% securitized, starting at age 55 the monthly annuity is roughly KRW 140,000, total ~KRW 32.74 million over 20 years.  
• Consumer safeguards: Initially branch-only application, simulations offered, 15-day(혹은 30일) 철회권 및 3개월 이내 설명미흡시 취소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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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및 이론적 배경

 

 

 

한국어

 

 

• 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사망률/장수리스크(mortality/longevity risk)**를 증권화(securitization)하는 연구 및 실제 거래가 존재합니다.  
• 예컨대 AIG가 수천 건의 생명보험(사망보험금 포함) 계약을 기반으로 유동화 거래를 진행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유동화는 보험사가 미래 지급 의무를 자본시장상 유동화함으로써 자본비용을 낮추고, 투자자에게는 사망률 리스크에 노출된 새로운 자산클래스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English

 

 

• Globally, the securitization of mortality and longevity risks has been explored in academic literature and practice: insurers convert future death or longevity‐linked liabilities into tradable instruments.  
• For example, AIG securitized a portfolio of life settlement contracts (which include death benefits) in a major transaction aimed at reducing its borrowing.  
• The rationales for such securitization include lower long‐term cost of capital, better risk sharing with capital markets, and mitigation of default risk tied to concentrated insurance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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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점 및 고려사항

 

 

 

한국어

 

 

장점

 

• 고령화 시대에 사망보험금을 생존 중에도 활용할 수 있어 노후소득 보완 수단이 됩니다.
• 가입자는 죽음 이후 유가족에게 자동 지급되던 사망보험금을 일부 생존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자금 운용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 보험사 입장에서도 장래 지급의무 일부를 구조화함으로써 자본 및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리스크

 

• 유동화 비율이 높을수록 남은 사망보험금(유가족에게 지급될 부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품이 과세 대상(저축형 보험으로 간주)으로 변경될 수 있어 세금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한 보험 종류가 제한적(고정이율형 종신보험 등)이며, 변액형, 이율연동형, 단납형 등은 배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 각 구조화 계약마다 지급기간, 이율가정, 신청시점 연령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시뮬레이션 및 약관 비교가 필수입니다.
• 제도 신생이라는 점에서 소비자 보호·정보 공시·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초기엔 대면만 신청 가능 등 절차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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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dvantages

 

• Enables policyholders to convert part of their death benefit into a living income stream, addressing retirement income gap.
• Offers insurers the ability to restructure long‐term death‐benefit liabilities and transfer part of the risk to capital market mechanisms.

 

 

Key Considerations & Risks

 

• Higher securitization ratios mean less death benefit remaining for the heirs.
• When death benefit is used as an annuity, tax treatment might change (e.g., treated as savings rather than protection).  
• Not all policies qualify: Most variable, interest‐linked or short‐pay contracts excluded.  
• Payment amounts depend heavily on interest rate assumptions, age of securitization, and ratio chosen — thorough simulation is essential.
• As a newly launched product category, consumer protection, clear disclosures and robust guidance ar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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